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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네트워커 188 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면서 위치, 취향, 행동 패턴까지 추적되고 있지만 지금의 법은 내가 어떤 근거로 수집·처리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편집자주 :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지난 계엄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기자회견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일시 장소 : 2025.8.12.(화) 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 및…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이제는 말도 아깝다. 사퇴하고 처벌받아라”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네트워커 187 호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판결 탄생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SKT 가입자들이 SKT를...

편집자주 :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2025년 7월,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체계 단순화 종합입법안(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