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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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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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7 호 <긱 이즈 업> 공동상영회 개최! 지난 25일 서울인권영화제X인천인권영화제X진보네트워크센터X쿠팡대책위원회 공동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진보넷 회원 모임이기도 했는데요, 평일 저녁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함께 보려고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은 플랫폼 경제와…
편집자주 : 하마스-이스라엘 간 무력전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 성명이 발표된 10월 13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쪽에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절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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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4월에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법안 초안을 제안한 이래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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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 북한 해킹 가능성 흘리는 일방적 발표로 선거 결과 신뢰 떨어뜨려 -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보안 주무기관 맡아선 안 돼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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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6 호 25주년 후원행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성원 덕에 이번 진보넷 25주년 후원의 밤이 알차고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은 모든 프로그램이 재밌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그…
편집자주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이제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 정부와의 협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빅테크 등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에 대한 로비를 멈추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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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➁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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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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