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박선영 (경기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자료 출처는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봄철학술대회
주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일자 2000. 5. 20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행정·사회·언론 분야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법학 분야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2000.5)
법학박사 황승흠씨의 발표문입니다.
저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연구팀장입니다.
현재 정통부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와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
디지털 혁명과 정보사회론
백욱인(http://soback.kornet.net/~wipaik/)
I. 정보사회론의 위상
II. 디지털 혁명의 성격과 네티즌
III. 정보의 상품화와 지적 재산권
IV. 새로운 소통양식과 가상 공동체
V. 새로운 사용자 단체의 형성
I. 문제의 소재 : 정보사회론의 위상
온 세계가 ‘정보화’로 북새통이다. 미국은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제조업의 뒤쳐진 경쟁력을 회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패권을 구축하려 한다. 유럽과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끼여들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언론사들이 정보화의 부흥사로 발벗고 나섰다. 인류의 미래, 민족의 미래, 개인의 미래 모두가 정보화에 달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보화는 인류의 미래에 빛을 던져주는 21세기
백욱인교수 홈페이지(http://soback.kornet.net/~wipaik/)
에서 퍼왔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배드 서브젝트(Bad Subjects)’를 위한 선언
A Manifesto for Bad Subjects in Cyberspace
조 병준 역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정치를 조직하라
1993년 9월, 배드 서브젝트는 `배드 서브젝트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현존하는 좌파 정치 운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우리가 볼 때 현대의 좌파는 냉소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집착, 그리고 희생과 주변화를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의 비효율성을 보상받으려는 욕망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당시 배드 서브젝트는 전자 우편 리스트를 조직하고 우리의 간행물들을 전자 출판으로 게재할 수 있는 조그만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에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였다. 우리의 선언문은 전자 우편망의 대로를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라는 글이 한국의 대표적인 독점 소유 소프트웨어인 아래아한글의
HWP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외 copyleft나 자유 소프트웨어
에 관한 글들이 HWP 포맷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아한글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사회연구소, ‘디지털시대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정책포럼
2000년 5월 13일
– 디지털경제와 인력개발 : 노동사회연구소(전병유)
노동사회연구소, ‘디지털시대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 정책포럼
2000년 5월 13일
– 디지털경제와 인력개발 : 노동사회연구소(전병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학회평론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
손준종(우석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의 교육적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오늘날 교육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주된 내용이다. 정보화는 교육적으로 긍정적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정보화가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과 교육제도의 통합,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는 교육적 가능성 못지 않게 많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공교육 이념의 혼돈,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심화,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교육의 상품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공학적이고 도구적인 활용에 초점을 둘 경우에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효과를 배가하기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세대학원 신문사에 썼던 글인데, 약간 손을 봤습니다.
신문에 실린 글이라 그 정도로 짐작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