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정보통신부 공청회
– 장소 : COEX 320호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 일시 : 2000년 7월 20일(목) 14:00~17:00
– 주최 : 정보통신부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진흥협회
– 내용
개회사 및 개정배경 설명 ………………………………… 정보보호심의관
14:00~14:2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 성낙인 서울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14:20~15:20
“개인정보의 보호의 강화” …………… 정준현 선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정보통신윤리 확립”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정보통신망 안전성 보호” ………………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휴 식 …………………………………………………… 15:2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
법)’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률개정안)’로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유·무선 통신망(이하 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 등
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기존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을 인정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
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7월 18일
APC, JCA-Net 주최 [반도청 공개 세미나] 참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APC의 기사입니다.
http://www.apc.org/english/rights/fulltext.shtml?sh_itm=926cc8dad60b2230dece0fcf2585bb89
Japanese Civil Society resists Challenges to Communications Privacy
TOKYO, Japan — Over 100,000 people signed the latest petition for the repeal of the Japanese Wiretapping Law passed in 1999. The petition was submitted to the Diet on May 24.
The petition committee, which includes JCA-NET, the NaST, and various hum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있다면, 결국은 자본, 인력이 우수한 회사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BM은 이미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특수한 것이라면, 그것이 특허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어려운 장벽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개나 소나 뒤에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기에 독점권을 줘야할까요?
>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 그런 상황이 있겠죠..물론 특허 출원중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은 다른 것이지요… 학문을 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한 것은 양심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개인의 표현을 충분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바보가
이 소녀의 예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특허가 되지않죠… 게다가 이 소녀의 알고리즘은 1년도 못가서 깨졌습니다. 쓸모없게 된 것이지요… 정식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착안에 근거한 것이 얼마나 약한 지를 보여준 예입니다. 물론 소녀의 생각은 가상한 것이겠지요…
글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매우 최근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올해 (1999
> 년) 1월에 사라 플래너리라는 아일랜드의 16세 여고생이 기존의 전자우편
> 보안체계보다 30배나 빠른 새로운 암호체계를 발견해 화제를 모았다. 행
> 렬수학을 이용한 이 암호체계는 관련 수학자와 암호학자의 이름을 따서 ‘
> 케일리 피셔’라고 명명되었는데, 이와 같은 획기적인 암호체계의 개발소
> 식에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들이 몰려 들어 취업과 특허권 사용을 제의
> 하였으나, 이 소녀는 “내 발명품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다. 수학을
Seoul ICANN Workshop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개최
2000년 7월 10일
COEX
시 간 주 제 발표자 비 고
09:30~10:00 Seoul ICANN Workshop, 전길남 KAIST 교수
ICANN Overview,and Outreach and Awarenes
10:00~10:30 인터넷과 At large membership의 세계화 Andrew McLaughlin ICANN staff
10:30~11:00 통일도메인 분쟁 해결 정책 Jonathan Cohen ICANN WG-A chair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11:00~11:30 휴 식
11:30~12:00 new gTLDs 생성 이동만 ICU 교수
12:00~12:30 유명상표보호 Michael D. Palage ICANN WG-B chair / Name council
12:30~14
나우누리 한국사회경제 학회 자료실에서 가져왔습니다.
문서는 0004.doc입니다. 내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재벌, 한국의 산업정책/Jae-Hyee Lee
I. 서론
이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산업[1]에서 벤처기업[2]과 재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관계를 정립시키는데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40년 넘게 한국경제를 대표하며 성장을 주도해온 재벌은 대부분 부실화되어 지난 2, 3년간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정보산업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산업에서 비재벌계 벤처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벤처기업은 단기간에 재벌과 자금시장과 인력시장 등 각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하는 지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보산업에서 벤처기업의 도약은 재벌 중심으로 편성된 기존의 한국 산업체제를
한스 클라인 초청 간담회 ‘정보 정책에서의 공공성 : CPSR의 활동’
– 일시 : 7월 8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문입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지만, 주욱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앞으로 돈없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래한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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