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4. 6.
수 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 강행을 중단하라!

교육행정정보화 강행을 중단하라!
반쪽위원회를 네이스강행의 명분으로 내걸지 말라

1. 교육부는 두 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NEIS를 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의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인사들과 회의를 구성하여 두 차례나 강행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프라이버시보호법] (2003-04-01/ 조회: 44)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진대제 장관에게 인터넷 실명제 정책포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진대제 장관님께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진대제 장관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규탄 성명 발표
■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모양새가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자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논평]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2002년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에서 인터넷이 빠질 수는 없다. 우리는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하여 ‘촛불시위’, 그리고 ‘노사모’에서, 터져 나오는 대중적 열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실체를 가진’ 힘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후, ‘민주당 살생부’니 ‘전자개표 조작설’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썰’들의 근원지가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3. 28.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개최에 대한 연석회의 항의성명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전화02)7744-551·팩스02)7744-553·이은희

반쪽회의로 교육행정정보화를 정당화하려는가
– 교육부, NEIS 문제점 지적하는 단체들 불참한 채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강행
교육부는 일방적인 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과하고 NEIS문제해결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라

그 동안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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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03. 3. 27.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단체 의견서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전화02)7744-551·팩스02)7744-553·이은희

보 도 자 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안에
사회단체 27일에 의견 발표
“공평한 참여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발간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2001년 8월 활동을 시작한 후 최근까지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인쇄본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 finger@jinbo.net로 연락을 주십시오.
* 백서는 한글2002로 작성되었으며 한글2002가 없는 분은 한글과 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문기관.PC방 많아”편집 2001.05.15(화) 14:41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세무.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소와 PC방은 매우 높고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지난 3.4월 2천315개 기관.업체들을 상대로 불법복제 특별단속을 실시,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된 소프트웨어 35만9천90개중 정품은 32만4천909개이고 복제품은 3만4천181개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9.5%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세무.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건축사 등 전문직 사무소의 복제율이 18.4%로 가장 높고 PC방과 게임방이 14.4%, 건설회사 12.3%, 컴퓨터.자동차.디자인 등 학원 9.5%로 비교적 높았다.

또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5.8%,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교육기관이 4.7%, 호텔 등 숙박업 1.8%, 증권.은행.보험사, 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 1.0%, 정부기관 및 공기업

■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공유연대,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이의신청
■ “한솔 CSN의 BM 특허를 취소하고, BM 특허권 부여를 재고하라!”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인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항소 끝에 마침내 특허법원이 2002년 12월 18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허 법원의 이 판결은 국내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는 특허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인터넷 상의 독점만을 허용하는 인터넷 BM 특허를 무분별하게 양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