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는 컴퓨터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보안모듈, 메모리 등을 갖춤으로써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적회로 반도체 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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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전자주민카드가 전자건강카드로 모습을 바꾼 채 논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가 주최한 ‘Smart Card 컨소시엄 발대식’행사로부터 비롯됐다.
정부에서 실명제 방침을 드디어 철회했군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그 방대한 민간/공공 주민등록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를 마구 사용할 생각이었다니, 아찔한 발상이었던 거죠.
실명제 철회를 위해 싸우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겨레 편집 2003.12.17(수) 19:13
정부·포털사이트 실명제 방침 철회
정부가 각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도입 방침에서 한발 후퇴해, 실명확인 우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실명확인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는 실명확인 우대제를 실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우대제란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할 때 실명 확인을 받게 하되, 옆에 ‘익명으로 글쓰기’ 메뉴를 두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백기훈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실명확인제가 국민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포털사이
경찰이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여 범인을 잡을 만큼 기술이 발전되었으며,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흉악한 범인을 잡았으니, 그 기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기사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만 매달면 필요할 때는 항상 휴대전화의 위치를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보다는 강제실시가 회사들이 책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강제실시가 많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회사가 특허를 남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9월 17일 로마에서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이하 MS) 지도부 포럼(MS’s Government Leaders Forum)에서 전세계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MS사의 전략을 소개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Privacy International – 이하 PI)은 지난 9월 19일 영국의 그린넷 (GreenNet)과 함께 “침묵(Silence)”이라는 인터넷 검열 보고서를 발간했다.
‘알자지라방송 (Al-Jazeera)’이 지난 9월 24일부터 영문서비스를 시작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지난 이라크 전쟁 때도 서방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시각과 현장취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동안 알자지라 방송은 아랍어로만 제공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랍어를 번역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알자지라 방송의 영문서비스 개설로 영어권 사람들의 경우에는 쉽게 알자지라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올 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보사회의 비전과 원칙, 그리고 실천계획 등을 밝히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이하 WSIS)’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