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메신저 김태형 방학 시즌이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더 바쁜 생활을 하겠지만, 그와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유로워졌다. 공부를 끝내고 남은 시간을 취미생활 등으로 할애해야 함에도, 많은 학생들은 리모콘을…

우리에게는 “코드(CODE)”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얼마 전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마치 경구처럼 명료하게 정리된 이 단상들은 저작권의 미래가 정말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동사무소 갈 일이 줄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는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주요 증명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용방법은 이렇다. 가까이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egov.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입증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온라인 입금 등으로 수수료를 결재하면 바로 옆의 프린터에서 해당 서류가 출력되어 나온다. 얼마나 간편한가?

디지털 자료 중 CD-ROM, 디스켓, DVD 등 오프라인 자료는 이미 납본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국내 발행 자료를 납본 받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인쇄출판물,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마이크로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는 아직 납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설립 추진 중이다. 지난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쳤으며, 2002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총 10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에 총 11,500 평 규모의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건립되며, 2008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을 개발하여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에 법·제도가 완비되면 민간 자료까지 수집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이버 세계는 PC 통신 시절부터 치더라도 불과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아련한 역사가 됐다. 파란 텍스트 화면에서 화려한 멀티미디어로 이용 환경도 급변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게시판과 홈페이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등의 동호회는 물론이고, 정보연대 SING 등 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스키조(SCHIZO), 더럽지와 같은 웹진 등 인터넷 초창기에 활발하게 운영됐던 사이트들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의 역사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만 남아있어야 하는가?

신용카드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의 물건을 구입했는지 알려준다. 후불 교통카드와 티머니카드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타고 이동했는지 알려준다. 인터넷 IP 주소는 당신이 어디서, 어느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알려준다. 유선전화는 당신이 지금 어디서 전화하고 있는지 가르쳐줄 수 있다. 핸드폰은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10m 범위 내로 알려준다. 지문인식기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만졌는지 알려준다. CCTV는 특정 지역에서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준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위치추적 사실을 알게된 경위는 적어도 3년 전부터는 지방에 내려가면 관리들이 현장노동자보다 먼저 알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 집을 감시하고 회유,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 통화 시 잡음이 많이 생긴다거나 전화 연결이 안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됐고, 그래서 이동통신사에 문의해서 사실을 알게됐다. 사실이 밝혀진 후, 사측의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