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11월 발의를 목표로 내세웠던 정성호 의원실에서는 온라인 게임 개발사와 아이템거래 중계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에서 구상했던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양성화 법안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인정한다는 전제위에 개인간 직접 거래를 규제하고 중계하는 거래소를 통해 미성년자 거래 등을 규제한다는 안이었는데,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아이템 중계업자들은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양성화에 찬성하지만 방법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양성화 법안 마련 발언이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물론 발단은 이뿐이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사들의 약관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다른 부분은 게이머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는 게임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문화관광부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간담회’를 열고 ‘아이템 현금 거래 대책포럼’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시장규모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진희(아래 ‘이’) : 선생님이 처음 문학 활동을 하셨던 그 때와 현재의 생각이 서로 달라지거나, 또는 새로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하경(아래 ‘김’) : 우선 그때보다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요. 처음 등단할 때만 해도 문학을 통해 사회를 바꿔보리라는 엄청난 꿈을 꿨지요. 반드시 역사에 남을 굉장한 작품을 꼭 남기겠다고, 아니 그런 작품을 쓰겠다고요. 꿈도 야무지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그땐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 아주 작은 거 하나 이루고 가기도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별 거 아니지만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남기고 간다면 그것도 굉장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지난 10월 24일 노동넷, 부안21, 광주시민의소리,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전라도닷컴, 정읍통문, 민중언론참세상, 참소리 등 총 9개 인터넷언론이 모여 ‘인터넷언론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뉴미디어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공공성 확대 △진보적, 대안적 정책의 여론화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을 공동 방향으로 제시하며 ‘참여와 다양성, 사회 진보를 위한’ 인터넷언론네트워크의 닻을 올렸다.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해 일기를 쓴다. ‘빅브라더(Big Brother)를 타도하자!’ 그 순간, 누군가 나의 방문을 쾅! 쾅! 두드린다. 사상경찰이 내가 쓰던 일기를 훔쳐본 것일까? 「1984」에서 오웰이 상상하던 텔레스크린이 CCTV로, 전자태그(RFID)로, 스마트카드로, 홍채나 지
‘또하나의 가족’ ‘초일류기업’ ‘무노조경영이념’ 삼성하면 떠오를지도 모르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이런 삼성의 언론플레이 뒤에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가 떠다니고 있었다. 부정부패 정경관언 유착, 불법탈법 재산축적, 불법감시 노동자탄압 등등등. ‘삼성’ 이제는 정말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닐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을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나 CCTV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은 사실상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 논의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때가 많다.
2005 빅브라더상 후보 공모 종료
3개 부문에서 총 27개 후보 추천
정보통신부와 법무부, KT와 삼성이 각각 복수 추천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의 후보 공모가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번 후보 공모 과정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후보가 공개적으로 추천되었다.
2. 프로젝트 부문에는 97년 중단된 전자주민카드를 부활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6개 후보가, 정부 부문에는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11개 후보가, 기업 부문에는 최근 일반인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싸이월드를 비롯하여 10개 후보가 추천되었다. (전체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1.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와 각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보인권활동을 계속해 온 저희 단체들은 2005년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2005년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 정책자료집은 정보인권단체들이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온 것으로, 정보인권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발간 단체들은 정책 자료집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여러 단체와 언론사에도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 – 11개 현안과 정책 대안
□ 표현의 자유 관련
1.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 폐기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지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 및 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 개인정보보호 관련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3. CCTV확산에 대한 규제 ::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조류독감(avian flu, H5N1)이 루마니아, 터키, 영국 등 유럽의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와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경보와
7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정부가 인구당 두 명분인 1억 2천만개의 백신을 주문하고 중국이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플루엔자
전세계 유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유독 한국정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대해 전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조류독감에 대한 다음의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