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조지오웰은 『1984년』라는 자신의 소설에서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지칭해서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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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것은 이 연구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명윤리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목적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진정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권의 가치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우리사회가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강퍅한 사회처럼 보일 때도 많지만 어떤 때는 우리 사회처럼 관용이 넘치는 사회도 없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촌보도 양보하지 않고 팽팽히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논쟁이나 토론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할 때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이슬람 문화 또는 중동의 사회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의 관련 서적들이 나온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만화뒤집기’ 꼭지의 전 필자인 김태권 작가의 『십자군 이야기』도 우리에게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준 대표적인 저작 중의 하나이다. 책 뿐만 아니라 영화나 다큐멘터리, 방송 등에서도 예전과 다른 관점의 작품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영화가 제일 앞섰던가?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기존 호주제에서 차별을 야기해온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어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 호적부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형태의 증명서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함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첫째, 법무부 안은 새로운 법률의 주무부처를 법무부 자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법무부가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는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보장과 (양)성평등의 이념 실현, 정보통신사회
속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보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이 원칙들이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 발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제도 선정
정부부문 – 정보통신부, 기업부문 –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
국가정보원에 특별상, 검․경의 유전자DB에 네티즌 인기상 수여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2. 조직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까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후보를 공모한 결과 총 27개 후보가 네티즌으로부터 공개 추천되었다.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1. 안녕하십니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입니다.
2. 감염인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1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감염인·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양성 혈액 출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정계획의 일환으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지금까지 발생한 에이즈 수혈감염이 HIV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항체 양성을 가지고 있는 HIV 감염인들의 신상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감염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염인단체,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26개 단체는 지난 11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로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