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 공안검찰은 지난 해 7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에서 전교조의 내부 후보 선정 과정 및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거비용 차용 등의 합법적 활동을 모두 왜곡하여, 전교조가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며 전교조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동일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던 공정택씨에 대하여서는 봐주시식 수사를, 전교조에 대하여서는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벌여 편파수사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기소의 경우 전교조 핵심 활동가 21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서 전교조 죽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권법에 수정되어 추가된 지문 관련 조항들도 마저 삭제되어야 한다. 외통위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런 식이라면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잘못 시작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국민들의 인권이 너무 손쉽게 맞바꿔지고 있다.
2009년 시점에서 인터넷 규제 쟁점들을 정리한 2개 자료입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1. 2009.4.15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일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 2. 2009.4.17 김기중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발표한자료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시작하고 나면, 중국, 인도, 동남아의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도 동일한 제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세계가 살만한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지구별의 어떤 여행자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을 정중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