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한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By 입장, 통신비밀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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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Special Interview with Toshimaru Ogura

By 자료실

Toshimaru Ogura is a board member of JCA-Net(an ICT NGO in Japan). Its goals are to establish an electronic network that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and organizational distinctions. Now they are trying to create internet services for progressive activists who wish to publicize their struggles and to learn more about people’s movements around the world. Base21 Staff Reporter, PatchA met two representatives from JCA-Net. They talked about the situation of Japanese ICTs and what’s the role of thi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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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will be held from Nov. 8th to 10th

By 자료실

The “Asia Internet Right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first such conference on Internet Rights (IR) issues in Asia, will be held from Nov. 8th to 10th in Seoul, South Korea. It is being jointly organized by Japan Computer Access (JCA-Net) and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These organizations are gathering professors, activists, and other experts from all over Asia to share and discuss information regar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ocial movement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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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경찰의 ‘빅브러더’ 시스템에 국가배상 소송

By 민사소송, 입장, 주민등록번호

지난 18일 우리 단체들은 국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사건 관련 정보를 CIMS와 KICS에 수집․관리․이용해 온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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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의 재앙이 주민증으로
사찰공화국과 전자주민증

By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이명박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10년전 과거로 돌아가 전자주민증의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전자주민증의 형태가 ‘스마트카드’라 불리는 IC카드라는 것이고, 카드에 직접 모든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정보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다목적성은 변함이 없다. IC카드는 다목적성을 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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