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Read More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의 비디오 감시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 OPINION ON VIDEO SURVEILLANCE IN PUBLIC PLACES BY PUBLIC AUTHORITIES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년 3월, by…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슬라보예 지젝 : 멈춰라, 생각하라 인문학강의 [Who am i] | 52분 | 2013년 지난 9월 24일 한 인문학 강의에서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에드워드 스노든을…
“**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날짜 확인하세요. http://xxxx.xxx.xx” “**님, 부재중으로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으니 확인하세요. (url)”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심할 때는 저런 스미싱 문자를 하루에 5개도 넘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카드회사들에서 대량의…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휴대전화 감청, 서상기 의원은 하시겠어요?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하자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낯설지 않군요. 17대때도 18대때도 국정원 숙원사업이었던 ‘통신사 감청설비…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땜방식 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은 주민번호를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두루 사용함으로써 만능식별번호로 만든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또한 내일(1/29)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10시에 기자회견도 갖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 내용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