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네이버 쇼핑) 2020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쇼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업체를 방해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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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PDF보기] [원문보기] 소개: 2023년 3월 30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센터(CAIDP,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연구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오픈AI 회사와 그 제품 챗GPT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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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갈수록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의 편의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의 복잡성과 상업성이 점점 더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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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1.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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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 취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2023 제 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안내 일시장소 2023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일시: 2023.07.07(금)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온라인 참여(ZOOM) 프로그램 안내 사전등록일정 기간: 6월19일(월) ~ 7월5일(수) 등록방법 ①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근거 없어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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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3 호 똑똑~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아시나요? 제가 요즘 운동화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운동화를 찾아보았는데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운동화가 보입니다. 운동화를 추천해 주네요, 맞춤형이라 편리한 세상이라고요? 하실 수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내가 운동화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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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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