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출처: 미디어오늘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이효성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진보넷이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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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 사이버보안 등 정보인권 글로벌 이슈 공유 지난 8월 18일-21일,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thala 라는 곳에서 개최된 진보통신연합(APC)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APC는 사회정의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 및 정보인권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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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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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APC 총회/> 통신비밀, 사이버보안 등 정보인권 글로벌 이슈 공유 지난 8월 18일-21일, 진보넷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진보통신연합(APC)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APC는 사회정의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 및 정보인권 옹호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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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에 필수적 자유한국당은 어제(8/ 7)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 8월 7일(목)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되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2011년에 이르러서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국가적 규범 정립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