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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은 주로 큰 사고가 터진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부족하고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와 변화에 대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자 개별적으로 정보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중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플랫폼 경제’는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이…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경찰의 개인정보 처리, 법적 통제 필요하다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철도 노동자를 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은 디지털 시대에 가능한 추적 수법을 총동원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개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사는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것이 메일인지 동영상인지, 혹은 PC로 이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최근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5월 16일에는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