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PIDMC”) in South Korea has announced on July 8th, in an official statement that it made a resolution to commenc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between…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끝없는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조사 결과문에 의하면, 2018년…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얼굴인식 및 원격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전세계 시민 단체의 공개 서한입니다. 공공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부 보안 기술은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Read More
</>정보인권 거북이보다 느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으나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사찰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Read More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무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인공지능 시민사회 공동선언 진보넷을 비롯한 120곳의 시민단체는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을 통해 불법적이고…
편집자주 : 빅테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비대해져감에 따라 각국의 규제당국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쟁당국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과 같은 신기술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Read More
</>정보인권 ICT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 진보통신연합APC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 2020에 진보넷도 함께 했습니다. "기술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주제로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서 진보넷은 한국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Read More
(이미지 클릭 시 선언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빅테크와의 분쟁은 이제 시작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지난 16일 약 84명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