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감넷,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성매매 등 위법행위 드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후 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9/24,…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민간인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빙자해 민간인 정보원(소위 프락치라 불리우는)을 이용해 평범한 시민들을 사찰해왔다는…
제목 : 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 (원제 : Algorithms Of Oppression) 지은이 : 사피야 우모자 노블 (Safiya U. Noble) 출간: 2019년 07월 29일, 한스미디어 인터넷 검색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 정보인권 국정원 해킹사건이 무혐의? 납득할 수 없는 처분 2015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불법적인 해킹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진보네트워크센터,...
Read More
편집자주 : Women@theTable은 스위스의 여성단체로, 더 많은 여성들이 통치, 경제, 기술, 지속 가능성, 평화에 관한 의사결정 테이블(decision-making table)에서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좌석,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Read More
2-2. 제로 레이팅(zero-rating) 미국 및 유럽 등에서 트래픽에 대한 차단,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망중립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핫 이슈 중 하나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의 문제이다. 제로 레이팅이란…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국회는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보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Read More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5년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