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국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한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지난 9월 22일,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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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제목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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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면 정보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필연적으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행령,…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경찰개혁네트워크(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목: [보도자료]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날짜: 2020.09.22. (총2쪽)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정보인권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현 정부가 초창기부터 강조해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기관들은 과거의 인권침해적 사건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개혁위원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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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가? (O) 희망은 없는가? (X) <이어즈 앤 이어즈>는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에 사는 ‘라이언스’ 일가 4남매를 중심으로 한 근미래 가족 드라마다. 드라마가 발표됐던 시점인 2019년 현재부터 203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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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원문제목 :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원문링크 : https://data.govt.nz/use-data/data-ethics/government-algorithm-transparency-and-accountability/algorithm-charter/ 일시 : 2020년 7월 작성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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