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203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은 수많은 환자와 위중증,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무감각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높아진 확진자 숫자에 어딘가에선 유행의 정점이 다가오거나 다가왔으며, 어쩌면 엔데믹 상황이 찾아올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말하지만 숫자 뒤에 세상을 떠나간 사람,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엄청난 의료비와 돌봄노동에 시달리는 사람, 끝나지 않는 의료노동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에 정부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특히 오미크론의 유행 이후 변화하는 방역대책과 위급한 상항에 대해 깊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안은 경찰이 지난 2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절차의 투명성 등을 위해 제정한 규정입니다. 단체들은 해당 규정에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차별금지사유에 국회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것, 신체 수색 및 검증 과정에서 성소수자인 경우 등을 고려할 것, 외국인 및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과거 훈령을 통해 경찰 직무 수행 시 차별금지원칙과 수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가 2018년 개정하며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서는 반드시 차별금지원칙과 사유가 명문화되고 인권에 대한 보호가 분명하게 규정되기를 바랍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인수위원회에 제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원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장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졌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3월 3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감시설비의 설치ㆍ운영시 구체적인 운영 조건이나 방식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도록 하는 등 노동감시의 규제와 노동자 권리 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기술 환경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낼 수 있는 해당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진보넷의 뉴스레터 <네트워커>에 대한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트워커>는 2009년 6월 제1호를 시작으로 2017년 6월 제93호에 이르기까지 오프라인 (무려 실물 종이!!!) 및 온라인 병행으로 발간되었던 정기 소식지였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전용 매체로 전환되고 현재까지 이 포맷을 유지하고 있지요. 다음 호인 150호부터 바로 개편이 적용될텐데요. 내용은 현재와 비슷하지만 보다 유연하게, 형식은 보다 읽기 쉽게 바뀔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