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By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자는 목적으로, 애초에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기관을 비롯한 금융 기관과 같은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가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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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사슬

By 월간네트워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 단속하고 나섰다. 급기야 작년에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상시적인 단속을 벌이기 위해 정통부 직원에게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할 수 있는 수사권까지 부여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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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그리고 진보적 사회운동의 진로

By 월간네트워커

예상했던 것처럼 열린우리당은 과반수를 차지했고 민주노동당은 약진했다. 득표율 38%를 조금 넘긴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장악했다. 부분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의 지원 속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 예상된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채택된 정당투표제로 민주노동당이 13%의 득표를 얻어 원내에 진출한 것은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진보의 이름으로 독자세력화를 이룬 민주노동당의 진출에 대해, 자본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정치운동의 제도권편입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한편으로는 강령과 정책에 대한 우려와 손보기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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