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보다 거부를!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세요?” 벌써 몇 번째 이런 전화를 받았는지 모른다. 세칭 ‘사건’이 터지면 이런 전화를 받게된다. 대부분은 기자들이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묻기 위한 전화지만, 간혹 ‘사건’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따지거나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진정한(?)시민들의 전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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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By | 월간네트워커

인권운동연구소는 2004년 연구소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세미나는 2월 첫 주부터 20주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다. 참가신청이나 문의는 hresarang@yahoo.co.kr로 하면 된다. 인권운동연구소는 2001년부터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2003년 2월부터 2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인권논쟁 ▷한국근현대사와 인권 ▷현대인권운동론 : 감옥과 인권운동 ▷현대인권운동론 : 인권교육 ▷인권문헌연구3 :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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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패소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KBS 열린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제작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연출 :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측이 패소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시청자위원회가 편성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결과’주민등록증을 찢어라’측이 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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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By | 소송,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받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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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을 남과 다르게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By | 월간네트워커

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보통신을 비상업적으로, 진보적으로 이용하고 정보통신의 발전이 가지고 올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하나하나 자료와 기억을 더듬어 그 때 그 사람들의 흔적으로 조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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