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이제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 정부와의 협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빅테크 등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에 대한 로비를 멈추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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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➁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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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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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➀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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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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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분쟁조정 중 개인정보 열람 제공 - 열람을 통해 표적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세부 내역 확인 -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방법 개선은 작은 성과 - 표적 광고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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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참고자료(서치원)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 몰아주기 결정문입니다. 카카오택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힘이 되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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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일시 · 장소: 9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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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5 호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오픈!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아시나요? 정보주체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는…
편집자주 : 6월 14일 유럽 의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올해 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는 모든 AI에 적용되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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