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없는 통제방안 논의는 무용지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가 권고안의 형태로 오늘(6/21(화)) 오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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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후원회원정보를 안전하게! 2022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 복잡하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혹여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교육은 <이론편>과 <실습편>으로 진행되며, 이론편을 참석하시면, 인권단체에 맞춤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컨설팅(실습편)을 신청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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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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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7차포럼】 알고리즘 차별과 감사 ㅇ 일시 : 2022년 6월 8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박시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발표 : – 광고 알고리즘과…
네트워커 150호 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미류,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는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지요.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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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래의 공개서한에 단체연명을 했습니다. ECI(European Citizens' Initiative)는 유럽국제네트워크 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AI법)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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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6차포럼】소셜미디어 안에서 아동들은 안전한가 ㅇ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유튜브와 틱톡 사례…
도시철도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공공목적 CCTV 악용으로 정보인권 침해 사례 증가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목)…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지능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