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요즈음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보는 듯하여 위안이 될 때가 많다. 현재는 총론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모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시각차이가 조금은 있는 듯하다.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까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정책 결정 문제에 직면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단체와의 미묘한 갈등은 보기 싫은 장면 중의 하나이다.
1. 처음 느끼는 자유
“너랑, 지은이, 윤희가 나 자취하던 광주에 여행 왔었잖아? 그때 정말 놀랐다. 여자애들 셋이서만 어딜 다닌다는 게 신기하고 이상했거든.”
“그래? 여자애들만 여행 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했어? “
“응. 정말루…”
“..,….”
여성주의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던 대학교 3학년 때, 남자 동기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여자친구들과 함께 광주를 찍고 해남을 돌며 3박 4일 정도 놀다 온 적이 있었다. 그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어디를 가든 주목을 받았던 것 같다. 라면 박스를 펼쳐놓고 바닷가 소나무 그늘에 누워 있을 때도, 한밤중에 도착해 민박을 찾아 돌아다닐 때도, 해남 기념비를 본 후 마을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던 때에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주목 받는 이유를 몰랐었다.
아마도 집에는 광주에 산다는 친구가 ‘남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지 그’녀’의 집에서 3일 정도 머물다 올 것이라는 거짓말로 부
나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요즘도 고친다. 내 일과 중 하나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남긴 로그(방문 기록)를 보고 그들이 무엇을 검색했는지 살피는 일이다. 해당 검색어로 나도 한 번 검색해 본다. 검색 결과 중 글 하나를 선택해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 보완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 글을 읽게 될 독자는 새 글을 읽는 셈이다. 이 일을 3년 정도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재미도 붙었다. 나 자신만 느끼는 보람도 있다.
아래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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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 핵심적 사회공공제도인 의약품관련 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1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아예 내놓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간의…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규개위는 9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16일 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명백히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의약품 부분 별도협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시점을 앞두고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의료제도인 약가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2006년 11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지 만 3년을 채우게 되는 달이다. 3년 동안 한 자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글을 쓰다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지나가는 걸 보아왔다. 개중에는 끊임없이 들러주는 분들도 있고, 또 발걸음이 뜸해진 분도 있고, 안 오다가 문득 생각나 다시 오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정말로 옆집에 자리 잡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동지같은 느낌의 블로거들이 몇몇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하나 있으니, 집 문패에 ‘누구의 것도 아닌 집’ 이라 달아 놓으신 ‘아르’(http://archum20.egloos.com/)님이다.
사실 이번 호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개하려는 작품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려다 보니 이 책이 걸려들었다는 게 맞겠다. 그저 만화와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하는, 뭐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좋은 예가 되는 작품 중에는 예외 없이 마츠모토 타이요의 만화들이 들어있다. ‘핑퐁’이나 ‘철근콘크리트’가 대표적이다. 흠…
국내에서도 한 시민단체의 활동가에 의해 다시 시도되었던 란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는가. 그 미국 영화감독은 몇 달 동안 맥도널드의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연명하며 얼마나 몸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그 스스로 온 몸으로 느끼며 실감나게 표현했다. 그 다큐를 주의 깊게 본 사람이라면, 내용 마디마디에 매번 등장했던 음습한 화제 전환용 미술 작품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리눅스가 만들어지고 한국에 보급된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특히 컴퓨터 세계에서는 강산이 스무 번은 더 변했을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리눅스는 얼마나 우리의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일까요? 저도 리눅스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눅스와 친해지는 법”을 사람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항상 MS윈도를 써야 하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