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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포털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삭제시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포털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삭제시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개념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본 개념 설정일 뿐, 새로운 미디어는 더 이상 방송도 통신도 아닌 ‘뉴미디어’일 뿐이다.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발신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수신 : 각 언론사 및 기자들
담당자 : CandyD/ 016-9810-2101, 02-2077-0526, reheaven@hanmail.net
최현숙/ 010-4510-4351
1.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귀사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8일에 발표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사무지침”에 관하여, 공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지난 대법원의 지침은 성전환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적이며,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이고, 재판 편의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반대하고, 반인권적인 대법원의 지침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대법원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월 4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트스트림(Z!Stream)’ 솔루션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통부에 질의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트스트림은 현재 국내외 200여 개 대학과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청주의 J대학을 청주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웹2.0 시대의 정보운동
– 사이버꼬뮨 건설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무렵,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구조’,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은 소통과 연대’, ‘다수의 사람들의 참여’, ‘효율적인 자료의 공유와 축적, 유통’ 등등.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은 삶이 되어 버렸고, 삶이 비루한 만큼 인터넷도 비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에 우리가 열광했던 인터넷의 가능성은 이대로 폐기되어도 좋은 것일까요?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운동단체들의 소통과 연대, 정보의 축적과 공유의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끝이 난 것일까요? 월드컵과 황우석 사건 등에서 보여지다시피, 인터넷 공간의 보수화와 국가주의, 포털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한 공간 장악
대추리 도두리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정부는 주택철거계획 중단하라!
기어코 제 나라 국민을 상대로 야만적인 강제철거를 강행하려 하는가! 오늘 오전 정부는 대추리 도두리 마을에 있는 빈집을 이번 주 안으로 철거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지금 빈집을 철거하는 것만이 ‘사업진행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는 훈수도 있지 않았다. 약속해왔던 주민과의 대화도 사실은 말뿐인 것이었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각계의 수많은 요구도 공염불이었다. 오로지 미국과 협의한 일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의 안위나 이 땅의 평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자세로 정부는 일관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5월 ‘여명의 황새울’이라는 군사작전으로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파괴하고, 평택과 이땅의 평화를 바라는 수 천명의 인권옹호자들을 적으로 간주했었다. 주민들이 제 손으로 지은 대추분교를 무참하게 파괴 했고, 수 십년 동안 자식처럼 일궈온 황새울 땅에 철조망을 치고 군대를 주
올 여름에 옥스퍼드에 갈 일이 있어 그 곳을 경유해 런던을 방문했다. 런던에 가자마자 빅토리아와 알버트 박물관이란 곳을 찾았다. 7, 8월 두 달여 동안 체 게바라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10평 남짓한 곳에 마련된 체의 전시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아담했다. 이곳에서 혁명가의 이미지를 새겨놓은 다양한 아이콘들을 볼 수 있었다. 체의 이미지가 새겨진 쿠바산 시가, 포스터, 티셔츠, 사진, 버튼, 인형, 문신, 가방, 벽화, 화폐, 맥주, 시계 등이 다채롭게 전시돼 있었다.
얼마 전 하나로텔레콤이 TV포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까지 인터넷망 서비스를 하던 하나로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이용하여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시작하려 하자, 기존의 방송 사업자인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이는 기본적으로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대결 구도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대리전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