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네덜란드의 인권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난 1월의 이슈 즉, 비밀정보기관의 혼란스러운 통치, 무법자 시장, 인종차별적 기술 및 알고리즘 감독(여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감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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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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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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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1.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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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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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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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9 호 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인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란 무엇일까요?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AIHRIA)는 인공지능(AI)시스템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 발표하였다.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개정된 동…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시민사회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비판 성명 발표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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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서비스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테크 문제에 정보인권 활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플랫폼 서비스의 뉴스 알고리즘, 언론 다양성, 정치 편향 및 독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