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이 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심의에 부쳐 국가인권위원의 ‘탈’을 쓰고 인권을 짓밟는 언행 규탄한다!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Read More
네트워커 174 호 북한산 맑은 공기 마시며~ 진보넷은 지난 주말에 회원님들과 함께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즐거웠답니다! 맑고 푸른 사진으로 인사드립니다. 북한산 둘레길 7코스를 둘러보았는데요, 맨발걷기 코스까지 마련되어 걷기 참 좋은...
Read More
자동화된 요새, 유럽 : 인권을 위한 자리는 없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EU)에 도달하려다 지중해에서 29,000명이 사망했습니다. EU가 이 비극이 멈추기를 원하고 있다고,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이 최신 기술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 5. 24. 세월호 참사…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Read More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 점 아쉬워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Read More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1.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Read More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 일시장소: 2024.5.14.(화) 오전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연일...
Read More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