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유월엔 좀 한가해지는 줄 알았는데 너무 바빴다. 아직 활동과 생활의 적절한 분배를 못한 듯.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항상 쫓기는 것 같다. 아직 못한 일이 더 많고, 아직도 못만난 친구들이 더 많고.나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ㅁ; (written by 뎡야핑)

대망의 회원 소식지 발행 앞으로 매달 15일과 마지막 날에 회원 여러분께 소식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제1호(!)를 회원님들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에 보내드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담당 활동가가 웹 브라우저 열고 닫을 줄만 알지, 웹 페이지 제작에는 문외한이라 생긴 일이라는…;;;

▲ 진보넷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열창하는 다섯병 (2008.11.14) 2008년 11월 14일 저녁, 서울 충정로의 모처에서 진보넷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는데요. 여러 회원님들과 활동가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진보넷 활동가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하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운동판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여 여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주옥같은 곡들을 발표했던, 무서운 신인 3인조 밴드 ‘크라잉넷'(‘넛’이 아니라 ‘넷’입니다!)이 악기를 확대 편성하여 6인조 밴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진보넷 창립 이래, 6:1이라는 사상초유의 경쟁률을 뚫고 진보넷 사무실에 입성한 뎡야핑과 라론! 이미 진보불로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활발한 불질로 진보넷 활동가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던 위인들이었습니다. 지난 3월, 세상을 바꿔보겠노라는 큰 뜻을 품고 진보넷에 들어오고 난 후, 어언 4달. 그러나, 무심하기 짝이 없는 선배(?) 활동가들이 신경을 전혀 안 써주는 바람에 아직도 진보넷 회원님들 중 이들의 정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뎡야핑과 라론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기획하였으나, 그마저도 역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 바람에 그 이름도 생소한 ‘셀프-인터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욕 좀 하고 삽시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인권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과거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포기했던 모든 악법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악법은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ㅠㅠ

진보네트워크센터 ▲ Vivian Gilrs의 ‘Wild Eyes’  Max Tundra의 ‘Lysine’, Lucky Dragons의 ‘Mercy’, Vivian Girls의 ‘Wild Eyes’, The Moaners의 ‘Detroit’, Oaxacan의 ‘Are’ … 위 의 리스트는 ‘Free Music Archive'(http://freemusicarchive.org) 에서 공유되는…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코드>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통제의 규범은 더 강할지언정, 통제의 하부구조-즉,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더 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