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 할 수 있다! : 비파나님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이번 달 뉴스레터 주인공은 최근 진보넷 회원가입을 하신 “비파나” 회원님입니다. 5월부터 시작된 진보넷 회원확대 캠페인 메일이 유독 눈에 끌려 재빨리 후원을 하게되셨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일탈을 꿈꾸고 있는 모범생 “비파나”회원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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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사측이 파기한 숱한 합의를 보고서도 어찌 생필품 공급약속 이행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성명서]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By | 입장

인권위는 오늘(6.30)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측이 음식과 의류, 의약품, 랜턴 전지 등 생필품을 공급하겠다고 합의하여 긴급 구제 요건이 해소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사측이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폭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서도 인권위는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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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개인정보 … 그래도 전자주민증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행정안전부는 “아이핀”과 “전자주민증” 만큼은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어떠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섣부른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역으로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의 무결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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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출발합니다!

By | 선거법, 실명제, 캠페인,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이 ‘국가안보’ 논리에 맞선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을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기획포럼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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