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정책은 2012년 한국의 인권상황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인권계획인지,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문제 많았던 1기 NAP의 내용보다 부실하며, 후퇴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2기 권고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어느 구석에서 인권계획을 찾아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부처의 계획을 종합하면 그것이 인권계획인가!

지난 3월 11일 민주통합당은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이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통신 정책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및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환영한다. 그러나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정책과제 3)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행정기구에 의한 인터넷 통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난 1여 년간 우리 나라 미디어 부문의 민주주의 대안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40여 개 미디어 관련 단체가 총선 시기 의미있는 미디어 실천을 위해 19대총선미디어연대에 모였다. 오늘 발표한 제안에는 우리 나라 미디어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소기의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방안을 담았다. 미디어시민단체, 노동조합과 현업단체, 그리고 학계가 모여 짬짬이 토론해온 결과물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십여년 동안 정보인권 보호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2012년 총선을 맞아 첨부하는 바와 같이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 공약 제안이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수렴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