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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휴대전화 감청, 서상기 의원은 하시겠어요?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하자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낯설지 않군요. 17대때도 18대때도 국정원 숙원사업이었던 ‘통신사 감청설비…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휴대전화 감청, 서상기 의원은 하시겠어요?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하자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낯설지 않군요. 17대때도 18대때도 국정원 숙원사업이었던 ‘통신사 감청설비…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땜방식 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은 주민번호를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두루 사용함으로써 만능식별번호로 만든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또한 내일(1/29)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10시에 기자회견도 갖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 내용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이후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을 통해서 1억 9283만 건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음에도 해킹이나 개인의 일탈 등으로 취급하고 유야무야 정보유출 사태를 처리했던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하려는 시도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보인권의 종결자~ 2014.1.31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52호 사상최악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 땜질처방은 안된다 연초부터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끌시끌합니다. KB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 금융정보…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 그들은 왜 나를 수집하는가 김주완 , 이승우 , 임원기 지음 | 출판사 거름 | 2013년 일단 반가왔다. 그때 언론은 전자주민증 반대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