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보인권]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문
유럽사법재판소 ‘세이프하버’ 무효화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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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피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오스트리아 페이스북 이용자가 세이프하버 협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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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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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집들이 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0월 2일 저녁에 천연동에 위치한 진보넷의 새 사무실에서 성대한(?)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진보넷, 민중언론 참세상, 정보인권연구소의 합동 집들이로 진행되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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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ACCESS의 '공정이용'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춤추는 아기’ 소송에서 공정이용을 위한 중요한 승리를 거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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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범죄 방지라는 명분으로 각 국 정부가 국민 통제 시스템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가로 한국 시민들의 정보들을 미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비판한, 국제 정보인권단체인 ACCESS의 글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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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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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에서 ‘정보인권연구소’ 설립 발기인 대회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오후 4시, 시청역 부근의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는 40여 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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