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 ‘킬스위치: 인터넷전쟁’은, 영화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인터넷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혹은 중국 사이의 국가간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정보의 유통과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하려는 기업 권력, 시민들을 감시하려는 국가 권력, 그리고 기업 권력과 국가 권력의…
하루에도 몇 통씩, 보험가입·대출을 권유받는 스팸전화를 받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CCTV를 통한 작업장 감시’ ‘수사기관의 감청’ 등 정보인권 침해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 이미 ‘새롭지 않은 뉴스’가…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 작성을 끝낸 후 조서의 중간 중간, 그리고 조서 마지막 장에 지문을 날인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것인가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노동자와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요구에 대응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이유로 DNA 채취요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소년범에 대한 마구잡이 DNA…
지난 3월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28차 회의에서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인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는 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며, 2015년 10월에는 특허 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지적재산권은…
질문 집회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핸드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여줘야 하나요? 답변 핸드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하던 경찰이…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세월호집회 참여자의 휴대전화 무더기 압수 이 나라에서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죄인 것일까요? 지난 4월 18일 경찰은 세월호참사 1년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에…
편집자주: 3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인터넷권리 회의(RightsCon)’에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적 검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콘텐츠를 규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