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61호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NBC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도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친구가…
Read More
네트워커 160 호 인공지능의 위험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편집자주 : 네덜란드의 인권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난 1월의 이슈 즉, 비밀정보기관의 혼란스러운 통치, 무법자 시장, 인종차별적 기술 및 알고리즘 감독(여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감독 및...
Read More
네트워커 159 호 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인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란 무엇일까요?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AIHRIA)는 인공지능(AI)시스템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네트워커 158호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법원 판결 환영합니다 2023.1.19, 법원은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내 개인정보를…
네트워커 157호 표적광고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입니다! 유럽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다보면, 쿠키에 대한 사전동의 팝업이 뜨는 걸 알고계실 겁니다. 국내에선 쿠키에 관한 사전고지 및 동의가 없지요, “유럽에선 동의를 받고, 국내에선 왜 동의를 받지않을까?”…
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Read More
네트워커 156호 왜 빅테크(Big Tech)와 소송을 할까요? 진보네크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지원을 받아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빅테크의 차별과 취약한 정보주체 보호’, ‘표적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인앱결제 논란과…
편집자주 :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Read More
네트워커 155호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다른 웹도 가능하다 24주년을 맞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다른 웹 세상을 향한 투쟁의 역사가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진보넷은 스물 넷! 생일을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주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