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들과 더불어 국가 정책을 농락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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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청와대 국정농단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국회는 비식별화를 비롯한 각종 빅데이터 규제완화 정책들에 대한 예산과 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지난 11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인터넷 자유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36점을 받아 ‘인터넷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되었고 65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
유럽사법재판소가 전자책의 대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VOB vs Stichting Leenrecht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의 대여권 및 대출권 디렉티브가 전자적 대출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제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책 형태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럽 시민단체가 전자프라이버시 디렉티브 개정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GDPR과 수사기관 개인정보보호 디렉티브가 제정되었지만 전자프라이버시 디렉티브는 2009년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환경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18주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잔치 때 직접 찾아가 인사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인권운동 현장에서 여러 이슈들로 연대하고 만났고, 여러 도움도 받았는데, 뉴스레터를 통해서는 이제 서야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진보넷 정보인권 홈페이지가 그 동안의 아쉬웠던 점들을 개선하고 획기적으로 새단장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정보문화향유권’은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근대 이후 유럽에서 등장한 체제이고, 한국 역시 해방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1986년 한미투자협정의 체결과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은 국내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