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이제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 정부와의 협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빅테크 등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에 대한 로비를 멈추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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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5 호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오픈!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아시나요? 정보주체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는…
편집자주 : 6월 14일 유럽 의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올해 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는 모든 AI에 적용되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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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4 호 인공지능법안, 안전과 인권은 없어요! 지난 7월 20일, 16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장경태,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은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편집자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가비트 인프라법(GIA, Gigabit Infrastructure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3일 “연결성패키지(Connectivity Package)”를 발표한 이후, ‘기가비트 인프라법’에 대한 콘텐츠제공업체(CP, 구글 넷플릭스 등)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통신사 등)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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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3 호 똑똑~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아시나요? 제가 요즘 운동화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운동화를 찾아보았는데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운동화가 보입니다. 운동화를 추천해 주네요, 맞춤형이라 편리한 세상이라고요? 하실 수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내가 운동화에…
편집자주 : EDRi(European Digital Rights)를 비롯하여 45개 단체는 유럽의회에 디지털 매개로 이루어지는 젠더기반 폭력(DGBV)에 직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소합니다. 공개서한에서는 용어정의, 교차성, 범죄화(형사화), DSA(디지털서비스법)준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와 강화가 절실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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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2 호 고위험 인공지능, 너의 목소리가 들려~ 세계 곳곳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최근,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박사는 BBC 인터뷰에서 구글을 퇴사하며 인공지능 챗봇 성능이…
편집자주 : 유럽의회의 인공지능(AI)법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유럽의회가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하여 3가지 의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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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1호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NBC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도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친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