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은 민주주의 회복 및 강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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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입니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만감이 교차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오랜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장여경 성탄절을 앞둔 휴일이었다. 나는 그날 친지들과 TV를 보다가 경찰이 경향신문사 건물을 침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 건물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한 철도 노동자를 체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지만, 2013년…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국정원 개혁? 과거청산이 먼저!" 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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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안적 네트워크인 'Riseup' 홈페이지 지난 2017년 6월 13일에서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AntiCafe 라는 작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조금 독특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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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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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s of Big Data and Differential Pricing 2015년 2월 5일,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편집자주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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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국회 미래일자리특위에서 개인정보 정의 축소하고, 옵트인 사전동의제를 옵트아웃 사후규제로의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