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두 개의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은 민주주의 회복 및 강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권 경시가 국민 감시를 낳고 국가 폭력이 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목격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이 없으면 미래 신기술은 국민에 대한 첨단감시수단이 될 것입니다. 맹목적이었던 ‘창조경제’가 부패한 정경유착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4차 산업혁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인권’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여러 개 보험회사가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빅데이터 기업 IMS헬스는 우리 국민 4천 4백만 명의 민감한 처방전 정보를 사가서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노동자, 소비자가 바라는 빅데이터의 미래가 아닙니다. 빅데이터 이용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개인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새나간다면 국민들이 자율주행차량을 안심하고 탈 수 있겠습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적인 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보·수사기관의 미래신기술 이용이 국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일자리도 지키는 미래는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의 힘으로 개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가 그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24. 연속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개최 인사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