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방통위는…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 국정원 민간 댓글팀 운영 실태 드러나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한하 적폐청산 TF에서는 과거 국정원이 관여했던 탈·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6월 21일,...

업무지원팀 사무실 출입문 위에 설치된 CCTV.    출처: KT노동인권센터 ◈ CCTV로 노동자 감시... KT의 '인권침해' 점입가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KT 내에서 노동자 인권탄압과 감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업무지원팀(CFT)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성향을...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제5차로 마무리 5차에 걸쳐 개최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지난 10일 열린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출처: 미디어오늘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이효성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진보넷이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4기...

◈ 통신비밀, 사이버보안 등 정보인권 글로벌 이슈 공유 지난 8월 18일-21일,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thala 라는 곳에서 개최된 진보통신연합(APC)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APC는 사회정의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 및 정보인권 옹호...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APC 총회/> 통신비밀, 사이버보안 등 정보인권 글로벌 이슈 공유 지난 8월 18일-21일, 진보넷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진보통신연합(APC)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APC는 사회정의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 및 정보인권 옹호 운동을...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되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2011년에 이르러서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국가적 규범 정립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