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전국민전자주민카드 논쟁을 겪고 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립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갖도록 설립하였다.
TO체제가 출범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자본의 이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감시는 노동통제의 기제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작은 국가를 얘기할 지라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역할 중의 하나가 노동에 대한 관리이다. 그리하여 ‘작고 강한 국가’를 얘기한다. 1970년 전후로 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전략 시기를 배경으로 정보통신이 꽃피우기 시작함으로써 정보통신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의 기반이 되었음은 익히 제기되었던 바이다. 이제는 정보통신이 작고 강한 국가의 기제역할을 하고 있음도 전자주민카드, 도감청, NEIS, 실명제 및 위치추적법제의 도입 등과 맞물려 최근 들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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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7월 13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 2003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 신탁관리 승인과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 – 2003년 7월 1일, 벅스뮤직을 제외한 9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유료화 – 2003년 6월 27일, 성남 수원지방법원, 5개 음반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 2003년 7월 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 2003년 7월 9일, 서울지방법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03년 7월 9일, 음반산업협회, 연예제작자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주최의 ‘디지털 음원 무단사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03년 7월 1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MAXMP3·푸키의 법인과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
솔직히 PC방 사업에 회의적이에요. 이용자도 그렇고 PC방 관련 법안도 문제가 많거든요. 담배(금연법)라든가 미성년자출입문제(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많이 걸리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CCTV가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CCTV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정보화 주무부처를 감사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설문은 CCTV 뿐 아니라 NEIS,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제개정 등 최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정보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몇 개 정책을 철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치확인 칩을 의무 장착하도록 법제화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정보 인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정보통신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