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화요일)부터 8주간,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적재산권 관련 세미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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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열린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제작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연출 :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측이 패소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시청자위원회가 편성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결과’주민등록증을 찢어라’측이 패소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월 9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정기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보통신을 비상업적으로, 진보적으로 이용하고 정보통신의 발전이 가지고 올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하나하나 자료와 기억을 더듬어 그 때 그 사람들의 흔적으로 조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이하 WSIS)가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계신문연합, 세계언론자유위원회, 저널리지트 보호위원회 등 각종 언론단체들은 지난 1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2차 WSIS의 튀니지 개최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튀니지 정부가 수백명의 정치적 양심수들을 수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해서 심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튀니지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튀니지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참고 – http://www.allafrica.com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제엠네스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구속수감한 54명에 대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