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렸다. 매년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등 정보운동의 여러 주제에 대해 열렸던 정보운동포럼이,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토론하자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열린 것이다. 포럼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열렸으며 작년 네이스 싸움과 올해 장기미아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문제 등으로 인권운동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높았다.
16대 국회의 파행으로 ‘호주제 폐지’가 17대 국회로 넘어왔다. 호주제 폐지의 뜻을 더하기 위해서는 폐지 이후 신분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빠르게 결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거론되는 대안은 ‘가족별 호적편제’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이다. 장애인계는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여성장애인단체 외에는 찬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되어야 한다. 호주제 폐지의 목적은 호적제도가 안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는데 있다. ‘가족별 호적편제’ 또한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상정하여서 역시 가족중심의 또 다른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파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해져서 17대 총선에서도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비례대표 앞 번호에 이공계 출신들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공계 기피 현상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알면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련만 ‘과학기술 중심사회’니 ‘이공계 공무원 특채’ 같은 미봉책만 난무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까지 하다.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내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오모씨는 언제부터인가 시내버스마다 장착돼 있는 CCTV가 신경쓰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체 시내버스 중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CCTV를 장착하고 있는지, 그 테이프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를 클릭하면 된다. ‘전자정부’에 미덕이 있다면, 이처럼 국민들에게 행정정보가 가까이, 많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MP3폰 논쟁을 보면, 현상적으로는 사업자들 사이의 ‘밥그룻 싸움’으로 보인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을 둘러싸고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음악 저작권자와 음반사들은 MP3폰의 음악 파일 복제 기능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한다.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저작권 보호라는 사회적 한계 안에서 가능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의 음악 파일 복제 및 이용 기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현재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컬러폰에서 카메라폰으로 그리고 모네타폰에서 이제는 MP3폰까지. 이미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고 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MP3폰은 음악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PC에 있는 MP3파일을 휴대폰에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단체(이하 단체)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나, 무료 MP3파일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MP3폰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화에서 범죄장르의 영화를 보게 되다니… 몇 년 전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범죄영화인 를 보고 열광했던 기억이 난다. 은행털이범에 관한 영화로 은행털이범과 형사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었는데, 잘 짜여진 내용과 배우들의 연기에 감동하며 우리나라에는 언제 저런 범죄영화가 나올까 생각했었다. 한국에서는 뉴스의 꼭지를 장식하는 가면 쓴 은행털이범들의 허술하고 우발적인 범죄만이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언제나 무인카메라에 잡히고 아니면 용맹한 직원에 의해 잡히고 마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 그렇다고 범죄를 미화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단지 영화가 현실을 뛰어 넘기는 힘들다는 의미에서 – 형태의 범죄가 대다수니 말이다.
생체정보는 잘 변하지 않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하고 소량의 정보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도 수집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활용정도에 비해,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제도적 준비는 빈약한 실정이다.
“사고 발생시 책임질 부서가 필요하다”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 Q.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A. 그렇다.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일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Q. 현재 경찰이 추진중인 미아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반대하는가? A. 아니다. 미아 찾기 사업은 다른 문제이다.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 다만 생체정보DB는 주민등록번호DB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 법률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Q. 미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인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