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고생들이 중심이 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 검색 1순위를 차지하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밀양여중생집단성폭력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린 남학생들, 용의자를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골라보라”는 걸 수사라고 한 밀양경찰서의 무성의한 수사과정, 음성변조도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 통에 반 친구들에게 알려져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든 인권불감증에 걸린 일부 언론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저작권 관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 자료실에 포털이 제공한 공개자료실에 올라 온 그림을 하나 가져다가 두었는데 그 그림의 원작자가 갑자기 나타나 허락 없이 가져갔다며 고소를 하고 천만원대의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시골에 살다보니 물어 볼 사람도 없고 담당 형사분들도 어리둥절한 모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도움 바랍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아마 많은 네티즌들은 이 글이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티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다른 사이트나 메일링리스트로 퍼다 나른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펌질’은 우리 인터넷 문화의 한 단면이며, 인터넷 환경을 풍부하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 말에 정부는 저작권법의 전면적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초에 또 다시 저작권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1957년에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열두번째 개정에 해당한다. 잠시 저작권법의 개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개정은 1986년에 이루어졌으니 제정에서 첫 개정까지 29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뒤 19년 동안에 무려 열한번이나 개정된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작권법이 숱하게 개정된 데에는 세 가지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최영재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차장) Q.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A. 98-99년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일단 스크린쿼터를 사수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이 문제가 일국적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문화 독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국제 연대 활동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나 문화다양성국제네트워크(INCD)와 같이 이미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Q. 문화협약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화협약은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통상의 상품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각 국의 독자적인 문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협정이다. 그렇다면, 문화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WTO 서비스협정(GATS)보다 우위에 있는 것인가? 반대로 WTO 서비스 협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저 공허한 선언 문구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문화다양성국제네트워크 (INCD, 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Diversity) 캐나다 예술위원회에 의해 주관되는 비정부기구로서, 문화적 주권의 확장, 인간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통상조약에 있어서 상품시장논리와는 다른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의 예외적 조항 인정을 위한 국제 연대기구 구성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CD 회의는 1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문화장관회의와 때를 맞추어 열리는 문화관련 NGO 회의이다.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 (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지난 12월 28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정부 여당이 현행 146일로 되어있는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86~90일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쿼터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5년은 정보사회의 원칙을 규정하게 될 국제 논의들이 한층 더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UN)은 2003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2005년 튀니지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003년 8월 30일 일반이사회결정을 반영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개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도 올해는 ‘WIPO발전의제’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각 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논의에 개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2005년에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을까? 월간 에서는 현재까지의 흐름 속에서 예측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정보인권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다. 정보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에 대한 더 엄밀한 통제를 위해 더 많은, 더 정확한 정보의 수집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기존의 기술이 우리 삶에 확대·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