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인권 올바른 정보보안을 위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민간 분야 정보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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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좋든 싫든, 기계학습이 우리의 삶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입장과 정책 전략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조 아래 기술을 이용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허망한 욕망이 여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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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21주년을 축하해주세요! 2019년 11월 14일, 진보넷이 2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올 초에 20주년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21주년 행사를 따로 갖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특별 유튜브…
3-2. 유럽 유럽은 통신시장 경쟁이 미국보다 훨씬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는 유보적이었다. 다만, 각 국가 별로 망중립성 규제를 검토하였는데, 2012년 6월 4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는 칠레에 이어 두…
</> 정보인권 정보경찰폐지넷 지난달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이 인권침해의 온상인 정보경찰의 폐지를 위해 여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에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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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미국은 인터넷의 기원지이자 우리나라 관료와 기업들이 최근 찬탄해 마지않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입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관이 통신망과 인터넷을 촘촘히 감시하고 생체 정보와 환자 처방전을 마구 거래하여 소비자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안전한 통신은 전 인류의 기본권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에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암호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집행기관이…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독립된 AI 전문가 그룹이 2018년 12월까지 500건 이상의 관련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3.국제 동향 당연히 망중립성이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미국에서였다. 각 국 별로 규제 논의가 진행되던 유럽은 유럽 단일 시장을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유럽…
2019년 국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구글, 페이스북 등 초국적 콘텐츠 업체(Contents Provider, “CP”라고 한다)들이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