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난 후 한국정부는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전망과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저작권보호기간연장, 일시적저장, 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비친고죄 도입 등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불수용 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정부도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고,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협상결과는 매우 달랐다.
CoCoA CoCoA : http://cafecocoa.net에 서식하는 만화, 연극, 책, 피겨 스케이팅, 초콜릿, 고양이 (시들시들한) 애호가.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인터넷 실명제의 공식 명칭은 실명제가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부른다. 무엇이 제한적이란 말인가?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그의 블로그 집 문에 쓰여 있는 글이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으로 학(學)과 사(思)를 두루 독려하고 있다. ‘소통하고 그로 인해 풍부해지기를 기대하며’ 블로그에 지은 집의 이름인 [학습과 사색(學習과 思索)]이 저 문장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그의 집을 둘러보면 참 적절한 이름이지 싶다.
애플의 CEO인 스티븐 잡스는 2007년 2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즉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잡스도 어떤 꿍꿍이가 있어 한 말이겠지만, 온라인 뮤직 스토어인 iTMS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던 애플이기에, 잡스의 이 선언은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