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정보인권 인공지능 CCTV로 아동과 보육교사를 감시하겠다고? 12월 1일, 진보넷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CCTV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경기도 안산시의 안심어린이집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발간 21세기에 들어와 노동감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라나며 정보인권 단체와 노동단체에서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발간한 게 2004년입니다. 이후 2011년, 개인정보…

</>정보인권 벌써 곧 2년... 감염병 위기 대처에 인권중심적 논의가 필요해 지난 11월 18일,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법에 따른 방역 조치가 확진 환자...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정보인권 인권 중심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간 우리는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공공기관의 메시지, 전자고지문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통지에 동의하거나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말이죠. 언제,…

</>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져올 위험성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등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