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정보인권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7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끝없는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조사 결과문에 의하면, 2018년…

</>정보인권 거북이보다 느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으나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사찰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인공지능 시민사회 공동선언 진보넷을 비롯한 120곳의 시민단체는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을 통해 불법적이고…

</>정보인권 ICT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 진보통신연합APC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 2020에 진보넷도 함께 했습니다. "기술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주제로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서 진보넷은 한국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빅테크와의 분쟁은 이제 시작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지난 16일 약 84명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