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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이하 김): 그동안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가? 오선희(이하 오): 처음 입사해서부터 온라인 RPG(Role Playing Game: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를 통해 캐릭터의 성격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게임) 작업을 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캐쥬얼 RPG게임’의 일종으로 ‘야채부락리’라는 게임에 나오는 소품이나 포스터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의 변신물 등을 주로 작업하고 있다. 김: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가? 오: 보통 책이나 사진 등에서 얻는 편이지만, 일반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는 평범한 사물들, 벽돌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본다.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디자인의 소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김: 어떠한 작업공정을 거치는가?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할 경우 벌금·과료·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과 유치명령 3일 선고받은 Y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여 이 법원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가 “개인정보의 핵심이지만 본인 모르게 무방비로 인터넷에 떠돌고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가짜 신분증·휴대전화·카드 등이 난무하고 있는” 인터넷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를 조사한 기획기사를 10여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취재팀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기관수와 게시된 인원수는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9개, 민간기관 14개 등 43개 기관 1만 여명에 달했다. 또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시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할 뿐 아니라 게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내부문건이 아니라 일반인에 공개하는 행정자료가 다수였는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자 및 내역이나 체납 대상자, 행사 참여자, 지원금 수여자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7개 뒷자리를 지우는 게 원칙임에도 그대로 싣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술 변화에 따라 라이선스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을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에 이어,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이 주목되고 있다. 듀얼코어 프로세서란 물리적으로 두개인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간 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프로세서당 라이선스를 매기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두 개의 프로세서로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하고 싶겠지만, 프로세서 기술이 듀얼 코어를 넘어 멀티 코어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듯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하며, 아직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정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다. 한국IBM과 한국오라클은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물리적으로 두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개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베리타스는 한 개로 해석하고 있다. BEA시스템즈코리아는 1.25개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중소 IT벤처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은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T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평균 주당노동시간은 약 57.8시간으로 전 산업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도 전체 응답자의 43.4%, 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은 7.6%였다. IT노조에서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도 년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20-30%불과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8%에도 미치지 못했다. 퇴직금마저도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노동자의 70% 이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지적할 정도로, IT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기본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3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IT노조 홈페이지(http://it.nodong.net)를 통해 총 1천81명이 참여했다.

과학기술의 진전, 특히 정보통신혁명이 포드주의의 경직적 생산체제를 넘어 유연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조응하여 극단적인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졌다. 정보사회의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 이들의 예상, ‘노동이 실현되는 사회’와는 정반대로 노동착취가 극대화되고 있다.

요즘 공공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자료제출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좀 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내느라 야근을 밥먹듯 할 것이다.

지난 9월 15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를 비롯한 80여개국 90여개 비정부단체들(NGO)들은 새롭게 제안된 유럽데이터보관정책(Data retention)에 대해서 유럽위원회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