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 특허법개정안 비판여론 거세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특허

2005년부터 인도는 제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1994년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10년까지 연장하였다. 1970년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식품과 비료를 포함한 약학적 물질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물질도 인도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제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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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iTV, 방송중단

By | 월간네트워커

방송위원회가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취약 및 자본잠식 상태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대주주들의 의지 부족 △애초 허가조건이던 방송수익 사회환원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미이행 △간접광고 규정과 협찬고지 규칙의 반복된 위반 등의 이유로 경인방송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해, 현재 경인방송의 방송이 중단된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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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만명 정보 빼돌린 KTF에 ‘정보보호상’ 수여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12월 22일 열린 “2004년 정보보호대상”시상식에서, 92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적이 있는 KTF가 ‘정보보호우수상’을 타 빈축을 사고 있다. 정보보호 대상은, 연말의 대다수 상이 언론사나 협회 주최로 시상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실천협의회가 주최한다. 정통부는 이번에 상을 받은 정보보호 우수기관의 정보보호실천활동과 현장경험을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예정도 갖고 있다. KTF는 지난 10월 경찰 조사에서 마케팅 부서의 과장급 직원이 사무실 피시를 통해 가입자 92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또, 케이티에프는 지난 2002년에는 가입자 수만명을 몰래 부가서비스(매직엔)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온 사건으로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벌금 1천만원을 물었다. 이때 형사처벌은 끝났지만 이에 따른 당시 피해자 100여명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청구한 민사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이어서, 진행중인 재판이나 앞으로 발생지 모를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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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찾기 DNA검사 근거법 추진

By | 월간네트워커, 유전자정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통한 미아찾기 사업의 근거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현재 미아를 찾기 위해 경찰이 복지기관에 수용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임의로 DNA 시료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 미비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찾기 전문센터’를 복지부 내에 설치해 미아의 발견, 보호, 예방을 전담하도록 하고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종사자는 실종 아동 발견시 무조건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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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대로 이해하기 외

By | 월간네트워커

디지털 제대로 이해하기 인간을 위한 감성 디지털 강의 / 이구형 지음 / 지성사 펴냄 / 2004 정보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한다.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10년이 넘게 디지털을 강의해 온 저자가 디지털에 관한 책을 냈다. 이 책은 본격적 과학기술 비평서는 아니고 디지털 기술을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개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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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유토피아에 관한 우화
마이크 레스닉,

By | 월간네트워커

레스닉은 ‘키리냐가’라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아이러니한 설정 자체를 통해 질문을 던진다. 코리바는 키쿠유족을 타락시킬 수 있는 유럽인들의 기술을 그토록 경계하지만 자신들이 이주해간 그 소행성 자체가 기후조절 시스템과 같은 유럽인의 기술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다. 오히려 코리바는 컴퓨터를 통해 인공위성으로 기후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주술사로서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인의 기술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키쿠유의 유토피아가 갖는 모순은 코리바라는 한 인물에게서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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