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

방콕/런던, 8월 7일-500여명의 태국 활동가들은 주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에 항의하기위해 오늘 방콕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사무실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행동은 국경없는 의사회를 포함하여 많은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라미부딘과 지도부딘 혼합약은 태국에서 HIV/AIDS감염인을 위한 표준처방의 일부이다. 값싼 복제약 질라비르는 현재 태국국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복제 에이즈치료제들은 현재 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8만명이상의 감염인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에이즈치료의 근간을 이룬다”고 태국HIV/AIDS감염인 네트워크의 의장 Mr.Wirat Purahong은 말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복제약보다 거의 6배의 가격으로 콤비드(콤비비어)라는 이름으로 태국에서 이 약을 판매한다. 만약 특허가 허여되면 태국국영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가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http://ksnojo.org)은 포스코에서 발주한 기계, 배관, 용접, 전기 등의 플랜트 작업과, 올해 새롭게 결성된 목공철근분회 소속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는 4월부터 15차례 교섭을 하며 평화적인 임단협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플랜트업체들은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이라는 요구로 일관했다. 목공철근분회는 플랜트노동자들이 인정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노동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사업주들은 관행이라며 ‘7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 해고시키겠다’는 공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300여명의 토목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 결국, 7월 1일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임금인상 15%와 단체협약-주5일근무(토요일 유급휴가), 시공참여자 폐지, 토목노동자 8시간 노동 쟁취, 부당해고자 전원 현장 복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7월 11일, 포스코는 노조와의 면담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성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한미 FTA 2차 협상 관련 의약품분야 및 협상 부분파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총 2매)
담 당 :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011-470-1180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011-496-8408

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한국정부가 의약품협상 ‘파행’에 대해 취할 태도는 협상단 부분철수가 아니라 협상중단 –

한미FTA 2차 협상에서 한국의 약가정책이 협상의 문제로 부각되고있다.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일부 협상단을 퇴장시키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도입하기로 발표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는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고 그 결과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이 신약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정부는 이후 2개분과 협상장에서 협상단을 철수시키고 한국정부도 상품부역분과 및 환

The dramatic performance staged by both sides clearly reveals the presence of significant problem in connection with free trade talks, as the nation’s public policy such as national healthcare system becomes a political pawn subject to trade negotiation. This will happen regularly when the proposed KORUS FTA is signed. Free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the KORUS FTA, would allow every public policy to be controlled by business interests. The shows played by both governments should be stopped. The business interests cannot take precedence over public interests.

지문날인반대연대 외 인권시민사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미 FTA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 행진단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 / 평화인권연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상기 인권시민사회단체
발신일 : 2006년 7월 12일(화)
제 목 :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분 량 : 표지 포함 5매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연행된 18세 청소년 김자현 씨
–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에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 경찰, 피흐르는 손가락에도 잉크 묻히고, 고문에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공청회 이전에 인권, 시민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작성 절차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니와, 공청회 또한 인권, 시민단체에 초청 메일이 오지 않았기에 긴급하게 몇몇 단체에서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CCTV의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음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

일시 : 2006년 7월 4일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주최 :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연락처: 권미란 016-299-6408, 변진옥 011-9040-6260)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정부의 예방정책과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규탄
(공동대표 김진섭-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대표)
– 발언 2: 공동행동의 발족취지와 향후계획
(공동대표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 기자회견문 낭독

===================================================================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 한국에서 HIV 감염인이 확인된 지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의 에이즈 인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 현실의 정점에 있는 것이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 일시 : 2006년 7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 주최 :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연락처: 권미란 016-299-6408, 변진옥 011-9040-6260)

●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정부의 예방정책과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규탄
(공동대표 김진섭-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대표)
○발언 2: 공동행동의 발족취지와 향후계획
(공동대표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낭독
(김형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박태훈 공동대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

Neo-liberal globalization is the keyword explaining the current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ts policies and orders, implemented through multinational as well as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deterioratepublic interest and deprive the people of their rights to access to public service in the name of Free trade. FTA aims to promot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essential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education, culture, electricity, water, and every aspects of life. As a result, it restricts access to medicine and threatens food security and safe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