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페이지 8 – 정보인권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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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By 오병일 | 입장, 통신자료, 헌법소송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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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By min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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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By mana2022 | 입장, 헌법소송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헌법소원및제도개선촉구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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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By mana2022 | 입장, 통신비밀

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법개정 우회하는 경찰지휘체계 개편은 입법권 침해 어제(6/2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주(6/21)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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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
[보도자료]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By mana2022 | 입장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없는 통제방안 논의는 무용지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가 권고안의 형태로 오늘(6/21(화)) 오후에 발표된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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