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선씨에 대한 소송은 소비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 이번 소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이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을 넘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아도 소송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 지난 8월 10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유통하는 ‘에이미트’라는 업체가 배우 김민선씨와
[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복지부 조정위)는 노보노디스크 요구대로 약가를 대폭 인상해 주는 것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미봉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평균 35%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노보노디스크는 약가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약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으로 이번 문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지부 직권조정까지 현재 한국 약가 제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전격 가동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위스, 영국,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최대 1.5배 비싼 가격으로 노보세븐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이다.
[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 직접 수입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해결하라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 약가와 공급을 두고 수개월 째 환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후 복지부)는 오는 20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조정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보세븐 문제는 악랄한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와 무능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자가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다.
7일 시작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해 국정원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 밝히고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테러의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우리의 입과 몸짓을 봉인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표 현하는 일 자체가 저항이 된 세상, 내 생각과 행동을 국가권력에게 일일이 감시당하는 세상, 검찰이 은밀한 개인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세상, 영화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심의의 칼날을 맞는 세상, 만평조차 정부를 비판할 수 없는 세상, 온라인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감옥에 가는 세상, 방송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연행되고 검차수사를 받아야하는 세상. 우리는 이 몰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참을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 나잇 앤 굳 럭> ’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면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경찰과 검찰의 폭력에 시달려야하는 억압의 현실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에도 어김없이 경찰폭력이 자행되었고 토론회 중단과 시민 연행으로 이어졌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을 통한 민간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는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사업이 갑자기 무산됐다”며 “나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시민단체 역시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발표 1) 일시 :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광장 분수대 앞 3) 주최 :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우리만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IT연맹 4) 기자회견 순서 –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 : 집회․시위관련 실태 보고(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정보․통신관련 실태 보고(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영화관련 실태 보고(신동일 영화‘반두비’감독) 출판관련 실태 보고(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언론관련 실태 보고(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 표현의 자유 문화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발표)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나잇앤굳럭> 진행계획 발표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 이메일 내용이 광우병 보도에 있어 “왜곡” 의도를 추정할 만한 “중요한 자료”이고 “공소사실에도 이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