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금융결제원(금결원)의 감독관청으로서 금결원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묵인해 온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오늘 (6/18)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0일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미국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공감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반 지구적 감시 시스템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발표가 국정원의 그간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보기관 본래의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선언이 2013.6.5.(수) 오전 11시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4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사회선언에 앞서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선언을 확정하고 공동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부는 (1)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부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인 냥 이번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하였고, (2)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였으며, (3)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를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앞으로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도록 부추겼다.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정부·여당 등의 수사축소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