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 토론회 개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양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020년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제목: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일시/장소: 7/15, 22, 29, 국회 의원회관 공동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세부내용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제목: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일시/장소: 7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자: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발제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론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제팀장(총경) 유주성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 부장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제목: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일시/장소: 7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발제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제목: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일시/장소: 7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발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토론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홍익대학교 법학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민주노총 경찰청(섭외 중)](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0/07/2020_07_경찰개혁네트워크_이은주의원실_토론회.jpg)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0/06/코로나19-인권대응-사회적가이드라인.jpg)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발 신 일 : 2020년…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0/06/photo_2020-06-08_10-14-32.jpg)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발 신 일 : 2020년 6월…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0/02/세월호-유가족에-대한-기무사-사찰행위로-본-국민의-사생활-침해-금지방안-대토론회.jpg)
[토론회] [토론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20년 02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관 : 박주민…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9/12/공익소송_웹자보.jpg)
[보도협조 요청]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제목: [보도협조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이른바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일자: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