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검토하는 국회토론회 개최 -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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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개최 일시 장소 : 2023.7.20(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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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네이버 쇼핑) 2020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쇼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업체를 방해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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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PDF보기] [원문보기] 소개: 2023년 3월 30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센터(CAIDP,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연구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오픈AI 회사와 그 제품 챗GPT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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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갈수록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의 편의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의 복잡성과 상업성이 점점 더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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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 취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근거 없어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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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유튜브로 다시보기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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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창작에 참여하고 창작자가 보호받는 세상, 인권에 기반한 과학, 정보,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서비스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테크 문제에 정보인권 활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플랫폼 서비스의 뉴스 알고리즘, 언론 다양성, 정치 편향 및 독점에 대한…
